김용범 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포스트 코로나19' 길잡이 돼야"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 1차 회의 주재…"과세 형평 제고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전오 민간공동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공동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올해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과 관련해 “앞으로는 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장기적 경제여건, 조세 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준비하는 계획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전오 민간공동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공동으로 주재한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차관은 △민간 경제주체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수립자에게 기준점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국가신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간의 중장기 조세정책에 대해선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라는 비전 하에서 일관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성장 추세 타개를 위한 일자리·투자 확대 촉진, 사회 통합을 위한 분배 개선 및 과세 형평 노력과 함께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에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지속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으로는 경제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장기적 경제여건, 조세 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위기관리 역량이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다. 더 중요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조세부문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산업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으로 세원구조의 변화도 예상된다”며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산업 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촉진과 함께 경기둔화로 상당 부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비록 코로나19로 한 치 앞을 내다보는 것도 힘들지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조세정책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할 좌표를 신중하게 찍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