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폐기물 대란 우려…페트 1만 톤 공공비축·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재활용시장 활성화…환경분야 SOC 재생원료 사용·EPR 분담금 경감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환경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대란 우려를 막기 위해 정부가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공공비축하고,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가격 경쟁력도 크게 낮아졌다. 해외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페트(PET) 재생원료 매출도 급감하면서 국내 재활용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국내 페트 재생원료의 판매량은 올해 1~3월 기간 한 달 평균 1만6855톤에서 지난달 9116톤으로 46%가 감소했다. 수출이 막힌 재활용폐기물이 계속 쌓이면서 폐기물 수거, 선별 업체에도 연쇄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조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에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60~70%는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됐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 수출량이 40%대로 떨어졌다"면서 "유가 하락으로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비용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비용보다 더 낮아지는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적체가 심화된 폐플라스틱부터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수요처를 늘릴 계획이다.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 영향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수입 금지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19일부터 수입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통관 전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며,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근거를 규정한 고시를 제정한다. 앞서 7일부터는 페트 1만 톤을 시중 거래단가의 최대 50%에 매입해 공공비축을 시행 중이다.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도 수요조사를 거쳐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달 말부터 공공비축을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 거부 등 사태를 막기 위해 수거업자 간 체결하는 재활용품 수거계약에 가격연동제를 적용하고, 이달까지 재활용산업육성융자자금 1634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

이 외에도 국내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환경분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이용한 자재 사용 방안을 검토한다. 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분담금을 경감해주는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재생원료의 품질, 재활용 용도에 따라 선별·재활용업계에 재활용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 장관은 "배출과 수거, 선별, 재활용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전국 업체 1000여 곳을 조사해 1주일간 현장점검을 했다"면서 "현재도 이들 업체의 상황을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방향 제시는 어렵지만 과거 대형 토목 공사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과거 성장시대 같은 토건사업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린뉴딜도 단기적으로는 같은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입법, 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