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중대기로 "한국, 中에 중재자 역할 빼앗겨”…고민 깊어진 문재인 대통령

775만에 남북단절 위기...'대화 복원' 해결책 골몰

(연합뉴스)

북한이 9일 남북 당국 간 모든 통신연락채널을 차단하고 대남 사업의 방향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초강수를 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 775일 만에 남북이 적대관계로 되돌아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정오부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온 통신선, 군의 동·서해통신선, 통신시험연락선(기계실 간 시험 통신),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선을 폐기한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 통신선에서 우리 측 개시 통화에 북한 측 응답이 없었다.

이번 결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주도로 8일 열린 대남사업부서의 회의에서 확정됐다. 김 부부장이 4일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한 담화문을 낸 지 5일 만에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이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6월 연결된 정상 간 직통전화와 9월 개소한 연락사무소 통신선이 끊어지면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한 발만 헛디디면 추락하는 담벼락 위에 서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진전과 정체를 반복해온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난관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도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통보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았다. 대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이른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대화 촉진과 코로나19 공동 방역 등 남북 협력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였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 공동방역, 철도 연결사업, 개별 관광 등 각종 사업을 제안한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진전은커녕 대결 국면에 빠져들 상황에 놓였다.

문 대통령은 강경 대응 대신 포용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당근을 어디까지 제시할지가 고민이다. 당장 북한이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운 삐라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제정과 단속 등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전망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큼 대북제재 문제를 풀어가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마리를 풀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대화 복원의 여지는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일례로 3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자 김여정 부부장이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난했지만, 이튿날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신뢰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북미 관계나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처해왔던 한국의 역할이 사실상 중국에 빼앗겼다는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분석이 나와 남북의 교착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ISS가 5일 발간한 2020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정상 간 직접 소통로가 구축돼 남북대화 가치가 급격히 낮아졌고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관계 복원으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무력화돼 향후 남북관계 향방은 미·중 관계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마땅한 남북대화 복원 카드를 내놓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얘기다. 특히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이달 15일 특별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에는 미·중 협조 없이는 어떤 카드를 내밀더라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