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부동산후속대책, 업계-시장 ‘동상이몽’

투기지역 해제에 찬반 양론 '분분'

정부가 오는 4일 내놓을‘경제금융 종합대책’에 담길 부동산대책의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부문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가구 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일시 폐지, 6~33% 일반세율 과세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관심을 모으고 있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서울과 인천, 동두천을 제외한 전 수도권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방침이다.

수도권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현행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 40% 규제가 완화된다.

또 다주택가구에 대한 양도세도 크게 감면된다. 정부는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75%까지 중과세하게 돼 있는 현행 양도세 규정을 손질해,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중단하고 일반세율인 6~33%로 과세한다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도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그리고 용적률 등의 규제가 일정 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반시장적' 이란 비판을 받아 왔던 요소들은 새정부 출범 8개월 만에 모두 '무장해제'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 활성화 대책이 부동산 거래시장과 분양시장 활성화에 큰 효과를 줄 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시세변동 상황을 보면 투기지역 지정 이후 버블 논란을 겪었던 서울 강남권 3개구 분당, 평촌, 용인 등 지역 중 그간 집값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권 외엔 없는 상태다.

투기지역 해제에 관련해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수도권 투기지역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DTI, LTV 규제도 대폭 풀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지역 투기 해제와 관련해서는 "투기수요가 몰리지 않는 지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가 오히려 투기수요를 다시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많다.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김호철 교수는 "정부가 투기해제 지역을 풀더라도 금융시장 불안으로 부동산 시장 붐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현재는 거시경제가 문제라 전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라고 말해 정부 방침에 동조했다.

하지만 김 교수 역시 "DTI, LTV 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가 있을 것은 우려된다고"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채훈식 실장은 “전국 아파트 가격을 주도했던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다” 며 "수도권 지역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나기숙 연구원 역시 "강남 지역이 해제되면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며 또 1가구 다세대 주택 중과 혜택은 부자들의 잔치 같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에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해제가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전매,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 준공 전에 아파트 매매가 가능해 수요가 활성화될 것이며 해제지역에서는 양도세 한시적 허용 부분이 있어 수요자들과 건설사들한테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