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25년 100만원 육박…F-35B 탑재 가능한 경항모 도입 공식화

국방부 '21∼25년 국방중기계획' 수립… 방위력 개선 초점

▲국방부가 2021∼2025년 군사력 건설 및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F-35B 탑재 가능한 3만t급 경항모 도입 사업을 공식화했으며 2030년 초께 전력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국방부가 공개한 경항모 도입 사업 관련 그래픽. (사진제공=국방부)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1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른다. 또 동원훈련 보상금도 3배 가까이 인상된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 측면에서도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을 대폭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3000원으로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까지 오를 예정이다.

올해 월급(54만900원)과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인상되는 것이다.

2022년 67만600원으로 오른 뒤 하사 임금체계와 연동돼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동원훈련보상금도 병장 봉급이 오르는 데 따라 인상된다. 올해 4만2000원인 보상금은 2025년까지 9만∼12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의 자기 계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초·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 인력에 맡길 방침이다.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꾼다.

군 어린이집은 올해 155곳에서 2025년 187곳으로 늘어나고, 전 부대에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 50만 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군에서 군무원 등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7.8%(4.7만 명)에서 2022년 10.4%(5.8만 명)를 거쳐 2025년 10.7%(6만 명)로 늘어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한다. 해군은 항공·기동 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을 키운다.

또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도 착수하는 등 요격 능력 강화에도 방점을 뒀다.

국방부는 이날 F-35B 탑재 가능한 3만t급 경항모 도입 사업도 공식화했다. 올해 말까지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2030년 초께 전력화할 계획이다.

최근 자주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항모급 수송함은 군사 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 등과 함께 주도적인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지난해 중기 계획 당시엔 '다목적 대형수송함-II 건조'라고만 밝혔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발맞춰 단순 대형수송함을 넘어 '바다 위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내년부터 5년간 총 300조7000억 원(방위력 개선비 100조1000억 원＋전력운영비 200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 예산은 2024년(63조6000억 원) 6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6.1%다.

아울러,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초소형 정찰위성의 경우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쏘아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