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도심융합특구 선정시 주변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치 병행”

정의경 국토부 국토정책과장 질의응답

▲도심융합특구 조성안 예시 (국토교통부)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5개 광역시별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때에는 주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과 관련한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과의 질의 응답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광역시마다 들어서는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광역시마다 각 1곳씩 총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구지정에 따라 인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선도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때 주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를 같이 마련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등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앞서 해왔던 특구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기업이전이 관건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그동안 나온 다양한 특구들은 주로 특정분야에 한정됐지만, 이번엔 하드웨어 개발과 소프트웨어 지원을 공동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업 이전과 관련해서는 중기부나 다른 부처들과 사업을 발굴해 지자체와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얼마나 투입되는지?

=이번 특구는 각 지역마다 사업비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지자체가 선택한 후보지와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에 따라 사업비가 다르게 측정된다.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략적인 사업 일정은 어떻게 추진되나?

=올해 연말부터 특구를 선정할 것이다. 5개 광역시 중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지자체부터 대상이 된다. 이어 2021년 특구계획을 지정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특구 지역은 언제쯤 발표할 계획인가?

=후보지는 12월부터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역별 특구 지정 시기는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선도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선도사업 후보지의 조건은 5가지다. 우선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지역 주변의 사업 여건도 검토 대상이다. 사업들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을 선택할 것이다. 후보지는 지자체가 선택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지만 주체는 지자체다. KTX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 위주로 지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지정 조건 5가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5가지 선택 조건은 부지 확보 용이성, 혁신성장 가능성, 핵심기관 연계성, 교통 편리성, 생활 여건 우수성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부지 확보의 용이성이다. 주변에 국공유지나 대학부지 등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한다.

혁신성장 가능성으로는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을 볼 것이다. 50만㎡ 이상의 일정 규모가 돼야 한다. 핵심기관 연계성으로는 주변에 연구개발(R&D) 기관이나 유관 공공기관이 있는 곳을 검토 중이다.

교통 편리성으로는 기차역(KTX)이나 터미널에 차량으로 10~15분 내, 지하철역은 도보로 1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생활여건 우수성으로는 주변에 주거나 산업, 문화 인프라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볼 것이다.

△면적기준 제한은?

=면적 기준 제한은 없다. 하지만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50만㎡ 이상 규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비 지원 규모는?

=구체적인 사업비나 국비 지원 비율은 향후 특구가 정식으로 지정될 때 나올 것이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