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재정 풀어 경기부양 나선다, 0.9조달러에 1.9조달러 더

경기회복 지원하고 친환경·인프라투자..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증가 불가피
미 소비 및 투자활성화→미국내 수입수요 증가→글로벌 경제 긍정적 영향 이어질 것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사진제공=KBS 1TV)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이같은 정책이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예상 밖으로 급증하더라도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다.

24일 한국은행이 정리한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초기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펼 계획이다.

실제, 작년 12월 미국 의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에 달하는 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5차 재정지원법안)을 도입해 올 상반기 중 집행할 예정인 가운데, 14일 GDP 대비 8.9%에 이르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재정부양안을 발표했다. 부양안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추가 지급(작년 12월 600달러 포함시 총 2000달러)과 주당 400달러의 실업급여 기간을 기존 3월에서 9월말로 연장하는 기존 지원 강화와, 최저임금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 주지방정부 지원, 9월말로 예정된 주택 강제퇴거·압류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다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신규 재정부양안이 입법과정에서 1조달러 내외 수준으로 축소돼 2~3월 중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바이든 행정부는 또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펜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임기 중 2조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또,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을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임기 중 7000억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은 올해 백신 효과가 본격화하기까지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IB들은 기존 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만으로도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0%포인트에서 2.7%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인프라 투자와 증세 등 주요 정책공약들도 이르면 2022년부터 집행될 것으로 봤다.

또,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내 수입수요 증가가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0.16%포인트 오른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은행)

무디스는 이같은 확대 재정정책이 정부지출을 2021년부터 2030년 중 7조300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입 증가는 4조1000억달러에 그쳐 총 3조2000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국채 순발행규모도 트럼프 정부의 연평균 9000억달러(2020년 제외) 보다 큰 폭 확대될 것으로 봤다.

다만, 저금리기조로 정부부채 누증에 대한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2020년 GDP 대비 순이자지출은 1.64%에 그치고 있다. 이는 1971년부터 2018년 평균 2.04%는 물론 2019년 1.77%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주요 IB들은 정부부채가 예상밖으로 급증하더라도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육승환 한은 미국유럽경제팀장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재정지출을 하면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및 한국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편다고 해서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