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사회서비스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공공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좋은 돌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거쳐 2019년은 4개 지역(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2020년에는 7개 지역(충남, 강원, 광주, 세종, 인천, 대전, 전남)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돌봄 수요 증가 등 사회·인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의 요구가 커지면서 사회서비스원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됐다.

2019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된 지 1년 만에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아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원이 왜 꼭 필요한 기관인지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은 3개월간 2만여 건이 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복지현장의 공백과 사각지대, 틈새를 메꾸고 시민들의 생존을 지켜내었다. 대구의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돼 긴급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과제로 소명됐고,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지키미로서의 사명을 띠는 기회가 됐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부실하게 운영되는 민간시설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의 직원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시설의 생활인과 서비스이용자들의 욕구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만족도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구시 남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은 오랜 시간 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들이 지역민의 일원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가정(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지역사회 어디에서라도 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소속시설들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과 더불어 민간 기관들의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적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어떤 사유든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대체인력을 파견해 서비스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속성을 유지하게 한다. 민간기관에 경영기법,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상생의 민관협치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사업 중의 하나이다.

대구시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활용해 교통·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복지에도 공헌하고 있다. 한편 정책연구팀에서는 대구형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긴급돌봄서비스지원 활동에 대한 기획연구보고서와 긴급돌봄지원체계와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신속하게 발간해 대구의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돌봄경험을 지역사회와 전국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돌봄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돌봄 인력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의 빈자리를 찾아, 촘촘하게 틈새를 메꾸어 나가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서비스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그동안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돌봄공백은 역설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더욱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돌봄시대, 돌봄사회의 한가운데서 사회서비스원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