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력 후보지 빠진 신규택지… 정부, 정밀조사 실시

신규택지 조성 ‘발목’…“후보지 투기 정황 확인”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올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해 유력 후보지로 점쳐졌으나 다수의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총 5만2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일대가 선정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 규모의 지방 신규공공택지 2곳만 선정됐다.

시장에서는 김포 고촌과 하남 감북 등이 유력한 2차 공공택지 후보지로 거론돼왔다. 김포 고촌은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도심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하남 감북은 송파·강동구와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좋다. 두 곳 모두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부합한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이전부터 개발 예정지로 언급되다 보니 현지에선 토지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지분 쪼개기 등 투기판으로 변질된 정황을 보이고 있다. 개발 부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지난해부터 외지인들의 토지 매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특정 지구의 경우 상반기 토지거래량과 지분거래 비율이 각각 56건에 18%였는데 하반기 들어 453건에 87%로 늘어났다”면서 “수사결과나 특이조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일부 후보지는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거래 중 지분거래 비중도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수준까지 높아지고, 가격 동향에서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도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란 시각도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로 인해 주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입지 발표를 강행해도 LH 사태로 공공개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이라 택지 토지보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새로 발표되는 신규 공공택지 역시 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정부가 투기세력에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