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회복ㆍ상생ㆍ도약’ 기본 방향

(자료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일자릴 창출을 위한 정책 자금을 대폭 반영했다.

중기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 예산(16조 8240억 원) 대비 1조 1807억 원 증액(7%)한 18조 원으로 편성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회복ㆍ상생ㆍ도약’이라는 기본 방향을 정했다. 주요 이슈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2조7144억 원) △글로벌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육성(3조 9057억 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10조 6384억 원) 등 3대 중점투자 부문의 방향을 설정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지원 핵심 방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과 재기 지원,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ㆍ스마트화 지원,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를 골자로 한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은 1.8조 원이다. 중기부는 7월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ㆍ접수해 지급(추경예산 등)한다,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38억 원)해 ‘경영 위기(진단ㆍ자금)-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ㆍ재취업 지원)’전 주기 지원을 강화했다.

유망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를 위한 예산도 2021년 691억 원에서 2022년 1139억 원으로 확대했다.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ㆍ스마트화 지원 사업은 새로이 도입된다. 중기부는 관련 사업을 신설(예산 29억 원)하고 사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875억 원) △구독 경제화 사업 지원(32억 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198억 원) 등도 주요 사업이다.

내년은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집행된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가 6곳 내외로 선정된다. 선정된 상권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을 지원받게 되며, 이르면 연내 선정(11월, 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ㆍ상점가의 특성화시장 34곳을 신규 선정(262억 원 배정)하고, 화재 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전통시장(226억 원)을 조성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방문을 독려키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3.5조 원으로 책정했다.

◇글로벌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3조 90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예비 유니콘, 비대면ㆍ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다. 정부는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빅3(BIG3), 비대면, 소부장 등 혁신 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제2 벤처 붐 조성은 올해와 내년으로 이어질 중기부의 핵심 과제다. 중기부는 모태출자 7200억 원을 통해 약 1.6조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출컨소시엄(2021년, 104억 원 → 2022년 안, 141억 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128억 원 → 142억 원),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스마트화는 중장기 연구개발(R&D) 과제다.

중기부는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조7229억 원이며 내년 예산안은 1조8729억 원이다.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을 지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 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120억 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조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완료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질적 고도화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데이터ㆍ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디지털 클러스터 3개소 구축(80억 원),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10억 원, 100명)이 벤처 붐 지속을 위한 정책이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중기부 핵심 과제이며 2022년 예산만 10조 6384억 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 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5개 지역 내외)한다. 지역이 위기 상황이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맞춤형 자립(Stand-up) 지원을 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탄소 중립 등 미래 혁신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신규로 편성한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활용한다. 정부는 특구 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자상한기업) 발굴, 대-스타 해결사플랫폼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상생 협력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탄소 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7월 14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7월 22일)의 후속 조치다. 주요 역할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혁신의 통합 지원이다.

2022년은 정책 금융의 정상화 절차도 밟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구 활성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으로 지역의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융자, 보증 등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은 지속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금융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