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1992년 이래로 남북방향의 7개 축과 동서방향의 9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7×9+6R)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30년 만에 10×10+6R2 체계로 재정비됐다.
우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의 10개 축과 동서방향의 10개 축으로 재편했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을 도입했다.
또 실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이지만 지선(보조노선)이었던 평택~부여~익산(남북 3축), 서울~세종(남북 4축), 서울~춘천(동서 8축)을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광역 생활권의 교통 수요를 고려해 기존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 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해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으로 발전시켰다.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건설 외에도 운영과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해 이동성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9월 중 고시되며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춰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