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 정기국회 개회 연설서 "한국, 징용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ㆍ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강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일 기업 경영인들과 신년 회담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주요 한일 갈등 현안을 두고 한국 정부가 주도해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7일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일관된 일본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안'은 일제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국 법원이 이를 뒤집자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정부가 시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10월 8일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 임시국회에서 진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북한 문제도 언급했다. 우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선 이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도 표현했다.

다만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북한 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향상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전략문서를 연내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