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의 대미(對美) 강대강(强對强) 선택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정초부터 몰아치기식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내치와 외치는 연관되어 있다는 국제정치 일반론으로 볼 때 북한의 의도 분석은 그리 어렵지 않다. 북한은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자위적 국방력과 전쟁억제력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다.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 속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늘렸다. 북측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평가절하에 대한 반발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극초음속은 위험한 전략무기이다. 미국·중국·러시아만이 보유하고 있다. 보유 국가들도 아직 이에 대한 기술적 방어체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한미에 큰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새로운 대북제제를 논의했다. 미국은 유엔의 논의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14일 오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사일 주권을 강조했다.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더욱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후에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했다. 철도기동연대의 검열사격훈련이라고 밝혔지만 액면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전에 총참모부로부터 불의의 화력임무 지시를 받았다고 자술하고 있다.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대한 맞대응 전략이 담겨 있다. 북한은 17일 또 다시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했다. 검수사격시험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1월 들어와서 총 6발의 탄도성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2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2발은 북한식 이스칸데르이고 2발은 에이테킴스 미사일이다. 북한이 8차 당대회 이후 강조해 온 신형전술무기 3종세트는 이스칸데르·에이태킴스·대구경방사포이다. 혹시 북한이 추가 시험발사를 한다면 대구경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 6발의 미사일은 모두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 미사일 비행의 안전성에 자신감을 보여준다.

북한은 통상 7월부터 9월까지 하계훈련을 하고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미사일 시험은 검열훈련이든 사격시험이든 모두 훈련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훈련기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아치기식으로 한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미사일 시험은 실전 배치용, 판매용, 대외압박용 등의 의도를 가진다. 국제사회의 대북감시로 구매자를 불러놓고 판매를 위한 보여주기식 시험은 쉽지 않다. 실전 배치용으로서 철도기동연대의 미사일 시험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철도는 노후화되어 속도가 느리다. 철도는 인공위성을 통해 모든 통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은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대외압박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19일 정치국회의를 통해 대미 강대강 전략을 선택했다.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해제 검토를 결정했다.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존재감 과시를 위한 정치적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검토라는 것은 미국의 반응에 따라 핵미사일 관련 행동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2월 16일, 늦어도 4월 15일 전후 핵미사일 실험이 예측된다. 수중탄도미사일·중거리탄도미사일·장거리탄도미사일·핵실험의 순으로 강도를 점점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무시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을 좀 더 설득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의 의미도 담긴 듯하다.

북한의 행동은 베이징동계올림픽과 한국의 대선, 미국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2017년 상황으로의 회귀가 우려된다. 한반도문제 관련국들은 강대강의 맞대응이 패자만 존재함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도 강대강이 일시적인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어도 인민 생활 향상을 10년 후퇴시킨다는 역사적 과오를 각오해야 한다. 위기가 기회라는 경험적 사례가 많다. 김정은 위원장도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보류한 사례가 있다. 중국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반도문제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차원의 휴전결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대북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한미군사훈련은 휴전결의·대선·코로나 지속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 한미는 합동군사훈련 조정 메시지를 보내면서 종전선언 추진을 매개로 북한과의 물밑접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