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상등교 위해 주 2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검토

입력 2022-0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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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2만 명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배포…16일께 확정 발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A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A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새 학기부터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은 1주일에 2번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제공을 추진한다”며 “등교 전 가정에서 검사 후 등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330만 명에게 학생 1명당 1주일에 2개씩 5주일분, 총 3300만 개 가량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대상을 중·고등학생과 교직원까지 확대하면서 무상 지원 대상이 692만 명으로 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유·초등생을 대상으로 계획했지만 학교에서 자체 조사 부담을 많이 느껴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걸러내기 위해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백신 면역 감소 효과가 나오고 있어 고등학교 발생률이 다시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검사 횟수는 주 2회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정확한 검사 횟수와 배포할 키트 물량 등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16일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중고교생까지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을 위한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과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선 관계자는 “오늘까지 국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진행되는데 일부라도 관련 지원이 가능한지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도 “국고 지원만 기다릴 수 없어 교육청 자체 예산이나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을 갖고라도 모든 예산을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등교를 하기 위해 1주일에 2번이나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한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생의 주 2회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현재 2만4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자체 방역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학교 현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선제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판명되는 사람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유전자증폭(PCR) 검사 단계로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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