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고채 단순매입 통해 추경 뒷받침할 계획 없어"

"기준금리 인상과 국고채 단순매입은 정책 목적 상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물량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한국은행이 다른 한쪽에선 국채를 사들이며 돈을 푸는 건 모순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과 국고채 단순매입은 정책의 목적이 상이하고, 단순매입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15일 한국은행은 국고채 단순매입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반면,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금리의 일시적인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수단의 하나로 실시되는 시장안정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급변동(overshooting)해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국채 발행물량을 기조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일시적 시장 불안심리, 금리 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조치인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은은 "다만 국고채 단순매입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주로 영향받는 중단기 국고채를 매입하기보다는 국외요인, 일시적인 수급 불일치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중장기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은은 "일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행의 국고채 매입이 정부부채의 화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당행은 단순매입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국채 발행물량을 기조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일시적 시장 불안심리, 금리 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조치인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했다.

또 지난 11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적기에 추진한다고 언급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등 대내외 시장충격 요인으로 인해 국고채금리가 급변동하는 등 시장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당행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밝힌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등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시 2조 원 규모의 단순매입을 실시한 것도 이 같은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행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국고채 단순매입은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거론된 것이 아니며, 필요시 금리 급변동 등에 대응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그간 당행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향후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선 "현재로써는 특정한 시기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