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월 신학기 유·초·중·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RAT) 도구(키트)를 무료 지원한다.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집에서 검사 후 등교하면 된다. 검사 일정은 학교별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는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검사하지 않고도 등교가 가능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선제검사에 쓰일 자가검사키트를 정부 합동 대책반을 통해 무상 공급할 방침이다. 다음 주엔 이미 등교 중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지급할 예정이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3월부터 각급 학교 학생은 5주간 총 9개, 교직원은 4주간 4개를 지급받는다. 삼일절(3·1절)이 포함된 3월 1주차는 학생에게만 1개가 지급된다. 3월 2주차부터 학생은 주당 2개, 교직원은 주당 1개의 키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총 1464억 원을 투입해 6050만 개의 RAT 키트를 확보했다.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부담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날 자택에서 키트를 사용해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의무는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에 공유하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가검사키트 정확성 논란에 대해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양성을 양성으로 밝히는 기능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음성을 음성으로 판별하는 역량"이라며 "이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꾸린다. 점검단을 통해 매주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 간 방역회의를 진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밀접접촉자 및 자가격리자는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이 아닌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구분한다. 조사는 학교장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교육부는 보건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류 국장은 "예를 들어 2반(학급)이 확진됐다면 1반이나 3반에 대한 RAT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 자체조사의 개념"이라며 "보건교사가 관련 업무를 모두 책임지지 않도록 방역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 선생님 등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