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환율...정부 '뒷짐' 왜?

대외 악재에 직격탄...개입 효과 미지수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1520원선마저 위협받고 있으나 정부가 '환율방어'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27.3원 급등한 1516.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998년 3월13일 1521원을 기록한 이후 약 11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는 씨티은행의 국유화 논란과 동유럽 국가의 부도 우려도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방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지만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쏟아부으며 이른바 '환율방어'에 적극 나섰던 지난해 4분기와는 달리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외환시장은 두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며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개입 의지가 없음을 내비췄다.

이는 지난해 환율 급등 요인이 대내적인 외화유동성 부족이었던 반면 최근 급등 요인은 동유럽발 대외적인 악재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로서도 직접적인 개입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악재가 여전히 존재하고 대외적으로 원화약세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환율의 상승 압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정부도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박해식 팀장도 "최근 환율 급등은 미국 등 대외적인 요인이며 북핵문제를 비롯한 지정학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외화유동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정부의 외화공급 여력도 충분하다"면서 "외환시장이 대외적인 요인에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 상승 불가피...근본 대책 세워야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가실 때까지는 당분간 환율의 고공행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 1550원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600원선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심리적인 저지선으로 작용했던 1500원선이 돌파되고 1550원선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내외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단기적인 급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단기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며 외환보유고를 축내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통화스왑협정 한도를 증액하는 등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연구원 박해식 팀장도 "현재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은 지난해 4분기 겪었던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인 만큼 이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는 게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경상수지가 흑자의 경우 심리적인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면서 "정부가 자본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통화스왑협정 한도를 증액하는 등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 및 자본수지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