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최우선 노동현안 ‘근로시간 유연화’…“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출처=전경련 ‘500대 기업 인사ㆍ노무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근로시간 유연화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ㆍ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29개 사의 34.9%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 의견은 9.3%였다.

이는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 등의 새 정부 노동 공약을 기업 실무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노동 현안은 ‘근로시간 유연화’(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이 21.7%, ‘주휴수당 폐지’가 7.8%로 조사됐다.

(출처=전경련 ‘500대 기업 인사ㆍ노무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는 ‘안전ㆍ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34.9%)이 꼽혔다.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등이 뒤를 이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노동정책으로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 유형 보급’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시간선택형 정규직은 근로시간 선택지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관심을 받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규제마저 적용되다 보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고 민간 혁신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