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이행 209조 원 필요…재원 확보 ‘글쎄’

경제성장 하향 전망...지출 구조조정도 한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새 정부가 5년간 11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209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다 지출 구조조정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추진하는 110대 국정과제에 5년간 209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약 40조 원의 재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2022년 본예산은 607조 원이다.

주요 국정과제별로는 부동산 정책 전환 등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54조 원, 핵심 전략산업 육성 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13조 원,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등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에 65조 원, 미래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등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61조 원, 외교·안보 정책 등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 원이 투입된다.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각종 현금성 공약들이 담겼다. 구체적인 재원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행 30만 원인 65세 이상 고령층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의 경우 8조8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0∼12개월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엔 3조1200억 원이 필요하고, 병사월급 200만 원에 필요한 예산은 5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해당 3대 현금성 공약 소요 재원으로 5년간 68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연 20조 원)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연 20조 원) 등으로 총 209조 원(연 40조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를 통한 재원 추가 확보가 불투명하다. 우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이 어둡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의 악재로 인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3% 성장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새 정부는 양도세 등 부동산 세재 완화, 주식양도세 폐지, 금융투자 소득제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세입 확보 기반이 약해질 전망이다.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도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200조 원 중 10%를 구조조정하면 매년 20조 원 정도를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정부가 해오던 것보다 허리띠를 더 강하게 졸라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지출 구조조정을 해왔는데 그 규모가 10조 원 초반대에 그쳤다.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별·부처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힘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세수 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국정과제 예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금성 공약들을 세수 여건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