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 예상…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

"정부가 직접 가격 통제하는 시대 아냐…우선 가용 수단 동원한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당분간은 5%대의 물가상승률 지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인위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물가가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민생안정대책의 물가 하락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가격 통제를 하던 시대는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도 않다"며 "현재의 물가 상승은 과다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촉발한 국제유가나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요인이 제일 크다"며 "일정 부분을 감내하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동원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물가 하락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어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단을 강구해 대응을 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발굴 가능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대책과 더불어 통화정책과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장 강한 물가 안정 대책 중 하나가 중앙은행에서 거시적으로 관리해주는 것(기준금리 인상)"이라며 "정부가 요구해서 한 건 아니고 중앙은행에서 독자적으로 여러 거시적인 정책 상황을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물가 상승세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은데도 국민들이 생활 물가로 인해 여러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상황을 계속 진단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더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선 세수 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를 추계하는 일종의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세제실장 중심, 기재부 내부 중심이었는데 이제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려 한다"며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더 넓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추계를) 함께 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도 함께 조율해주면 좋겠다"며 "집단으로 지혜와 전문성을 모아도 결과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 사후적으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