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대법원 (뉴시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 대전고법 판사, 오석준 제주지법 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판사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심사동의자 21명의 명단을 지난달 14일 공개했다. 이들 중 김 대법원장이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위원회에 제시했고, 위원회는 천거서, 의견서, 검증자료 등을 기초로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그동안 노정돼 온 문제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과 분쟁으로 분출,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최종적 법적 판단을 내리고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법적 보루로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지대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수호,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했는지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