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교통패스·大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톱10' 선정

대통령실 "한달간 민원 12000건 접수"
'생활밀착·국민공감·시급성 3가지 심사기준
상위 제안, 국정 반영 적극 추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한 이후 접수된 1만2000건의 민원·제안을 추려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임차인 세금 납부 확인, 대중교통패스 도입, 휴대전화 월정액 데이터 이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약 한달간 온라인 9000여 건, 현장 3000여 건 등 총 1만2000건의 각종 국민 민원· 제안·청원 등이 들어왔다"며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그동안 들어온 여러 국민 제안 등을 심사해 최종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으며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치열한 논쟁과 심사를 거쳐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 심사기준으로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톱10을 최종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월 9900원 무제한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시 임차인 세금완납증명서 첨부 △콘텍트렌즈 온라인 구매 △휴대폰 월정액 데이터 이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려견 사고 예방 강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해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등이다.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이 중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확정한다.

강 수석은 “최저임금의 경우 일률 적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업종,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지역 자영업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제안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업로드된다. 국민제안에 접수된 건수와 처리 결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민의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기업우수제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 △기업 중심 경제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 ·정책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았으며 700여 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강 수석은 “의견들을 취합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주요한 기업우수제안은 오는 9월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제안비서관실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