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이창용 한은 총재,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 시사(종합)

“5% 물가 유지되는 한 금리인상 기조 유지”, “내년 상반기까지 고물가”
“연준 금리인상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미치는 국내 영향 볼 것”
“가계부채, 소비제약으로 성장에 미치는 영향 클 것”…“PF대출 유동성위기 배제못해”
“긴축재정이 통화정책 일관성 위해 중요”
한미 통화스왑 필요성 사실상 부인…외환보유액 충분

▲<YONHAP PHOTO-4306> 관계자와 대화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2.10.7 [국회사진기자단] [e-mail]/2022-10-07 10:32:22/<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7일 2022년 한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5%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를) 먼저 잡지 않으면 다른 고통들이 온다.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수 있다. 물가가 (5%)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 (정책변수들간의) 조합을 통해 최적 조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비자물가 10월 정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점 시점보다는 그 이후에도 5%대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내년 1분기까지도 (소비자물가가 5% 밑으로) 안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를 종합하면 5% 이상 높은 물가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는 한은 설립 최대목표인 물가안정만 보고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계 경기침체와 반도체 경기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 침체는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다. 반도체 경기도 내년 2분기 이후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PF대출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가 제약될 것이며 이는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부동산값 하락에 따라 부동산PF 분야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3연속 자이언트스텝(75bp 금리인상, 1bp=0.01%포인트) 이후에도 추가 자이언트스텝을 예고하고 있는 미국 연준(Fed) 정책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잖아도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한국 2.5%, 미국 3.00~3.25%로 75bp차)에 자본유출 우려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은 안팎에서는 100bp 내지 125bp 차를 용인할 수 있는 역전폭으로 해석하고 있는 중이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물가와 자본이동을 감안해서 (한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용인할 수 있는 금리 역전폭) 수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왑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미 통화스왑이) 심리적 안정 효과는 있다”면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지금처럼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환율 안정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한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긴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정책에 대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단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물가가 높은 상태에 있어 가장 큰 재정정책에 대한 조언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9%인 대만과, 134%인 홍콩, 110%인 싱가포르 등과 견줘 25.4%에 불과한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일괄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감에서는 이 총재와 한은이 너무 연준에만 의존한다는 점, 포워드가이던스가 단기시계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 현 복합위기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