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뤘던 재건축 안전진단, 다시 하자”…서울 곳곳에서 신청 봇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 아파트 내 정밀 안전진단 추진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자료제공= 현대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노후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그간 미뤘던 안전진단 절차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만큼 전문가들은 향후 재건축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 아파트는 21일 서초구에 정밀 안전진단 진행을 위한 용역비용 예치금을 냈다. 이 단지는 8일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확정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서초구에 정밀 안전진단 진행을 요청했다.

현대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예비 안전진단 통과 이후, 3월 정밀 안전진단 준비를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다. 통상 예비 안전진단 통과 이후 곧바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전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상향하면서 탈락 단지가 늘자 절차를 잠시 미뤘다. 이후 현 정부가 다시 기준을 완화하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계종 현대 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당시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곧바로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주민들이 합심해 모금했지만, 정작 완화되기까지 9개월이 걸렸다”며 “실제 정밀 안전진단 진행은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경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그간 발목을 잡았던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기존 각각 15%, 25%에서 30%로 일괄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완화안은 소급적용해 현재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완화안을 이달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시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허들이 낮아지자 미뤘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단지가 서울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노원구 ‘월계시영(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 역시 최근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2019년 예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한 차례 탈락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재도전해 통과한 뒤, 약 한 달 만에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모금을 마무리했다.

강동구 명일동 ‘한양’ 아파트 역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불던 10월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해 높은 안전진단 기준 탓에 지난해 정밀 안전진단 절차를 미뤘다. 이외에도 도봉구 ‘쌍문한양1차’ 아파트, 송파구 ‘올림픽훼미리타운’ 등도 올해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첫 관문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던 노후 단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 재건축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