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화표시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FX마진거래 관련 선물협회 규정을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8일 'FX마진거래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현재 미국 선물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통화조합들을 보면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동아시아 통화가 대부분 포함돼 있어 원화표시거래를 허용할 경우 헤지 목적의 거래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원화 캐리 트레이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상품 명세의 지나친 제약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불법 거래의 한 유인이 될 수 있다며 현행 10만 단위로 제한된 거래 단위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와 관련, 지나친 투기목적의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일본 금융청이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거래단위의 제약보다 레버러지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FX마진거래 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외화 유출 논란에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 보통 해외 선물회사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일단 국내 선물회사의 중개를 거쳐 해외 선물회사와 거래를 한다.
박철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유통 단계가 한 단계 추가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연간 300~500억원의 비용이 해외 선물회사에 건네지면서 외화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거래비용 증가와 기타 거래제도에 불편을 느낀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영업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선물회사와 직접거래를 하는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외 선물사들과 달리, 국내 증권 및 선물회사들이 국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FX마진상품을 직접 판매 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형평성과 산업 경쟁력의 저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연구위원은 "따라서 FX마진거래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뛰어난 IT 능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도 제도적인 여건이 허용된다면 이 분야에서 탁월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