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은 ‘롤러코스터 급’ 등락을 겪었다. 지난해 5월 이후 집값 급락세가 지난해 말까지 이어졌지만, 올해 대규모 규제 완화안을 시행하면서 시장 경착륙을 막고 진정 국면으로 유도했다.

다만 여전히 미분양 가구가 7만 가구 이상 쌓여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과 정책 입법 지연, 고금리 상황 등 시장 회복을 막는 장애물 역시 여전한 만큼 단기간 내 회복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월간 종합주택(아파트·빌라·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6월 0.01% 하락을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해 5월 0.01% 상승해 104.8을 기록한 이후 줄곧 내려 지난 3월 96.3까지 하락했다.

이렇듯 지난해 초까지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지만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인상이 잇따르자 부동산 시장은 곤두박질쳤다. 당장 서울 아파트 매매는 끊기다시피 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지난해 10월 매매량은 558건에 그쳤다. 2021년 10월 2197건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다.

시장 불안이 가속화 하자 정부는 대규모 규제 완화안을 잇따라 내놨다. 올해 초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주택 매수를 위한 정책금융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등을 쏟아냈다. 또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

부동산 거래 문턱을 높인 관련 세금도 대폭 인하됐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으로 세율을 최대 2.7%로 낮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늘렸다.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일 년 연장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도 45%까지 낮췄다.

1·3대책과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수요 진작과 전매규제로 막혀있는 주택거래 시장의 판로를 뚫어주는 대책 등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도 반등하며 규제 완화에 화답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23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4만4191건 대비 27.0% 급증한 수준이다. 지난해 3월 거래량 5만3461건과 비교해도 2.1% 줄어든 수준에 그친다.

다만 규제 완화에도 집값 불안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당장 미분양 주택 수는 올해 7만 가구 이상을 유지 중이다. 3월 미분양 주택은 7만2104가구로 집계됐다. 2월 7만5438가구보다 4.4%(3334가구) 줄었지만, 여전히 국토부가 위험수위로 판단한 6만2000가구를 넘어선 규모다.

또 집값 낙폭 완화가 이어지곤 있지만, 내림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1일 기준으로 누적 5.67%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값은 누적 0.02% 상승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밀집 구역 모습. (이투데이DB)

여기에 정부 부동산 정책 중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통과돼야 하는 실거주 규제 완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역시 계류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100%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다주택자 등 일부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반감 확산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 4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부정 평가자 가운데 9%는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라고 했고, ‘효과 없음’ 8%, ‘부자를 위한 정책’ 6% 등이 그 뒤를 이어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 방향 피로감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가 많이 이뤄져 시장 정상화가 이뤄지려는 상황이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고 경기도 여전히 안 좋아서 시장 정상화를 단기간 내 기대하긴 어렵다”며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