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경부의 독단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최근 산업계의 화두는 '소통'이다. 지속되고 있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의 근간인 직원간의 교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뿐만 아니라 실적개선의 효과를 내고 있다.

사실 '소통'의 강조는 비단 산업계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초부터 꾸준히 '소통'을 강조해 왔다.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정작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에서는 '소통'이 부족한 느낌이다. 아니 '소통'이 아닌 '불통'이 여전한 듯 하다.

이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용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계와의 사전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으로 볼때 나타난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 형평성 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과 상업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해 '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태양광발전의 경우 예년보다 4배 이상 급격힌 증가한 257㎿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려 재정부담이 가중돼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는 기술개발이나 보급사업 등에 균형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올해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연초부터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에게도 시장 활성화를 전제로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독려해 왔다"며 "하지만 갑작스럽 정책방향 수정으로 인해 시장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전교류없는 정부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취소하는 등 수주 문제를 넘어서 고객들에게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 지금의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은 시의적절하게 조정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결정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 당장은 기업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언제가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모든 정책을 기업의 입맛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다. 최근 기업 CEO들이 직원을 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써 교감하고 '소통'하려는 것처럼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반자로써, 기업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