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수사기관 힘겨루기 일단락

공수처장-대검 차장 협의…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
檢, 신병 확보한 군 수뇌부 수사…21일 尹 검찰 출석 안할 듯
공수처, 조만간 尹 출석 요구…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중복수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18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제각각 수사해왔다.

두 본부가 서로 다른 날짜에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도 각각 하는 등 수사 혼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양측이 만나 업무분담에 협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처럼 수사에 ‘가르마’가 타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출석 불응 사유 중 하나로 지적했던 수사기관 중복 문제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을 미룰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구성한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2~3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다.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뜻은 분명하지만,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 모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계엄 계획과 실행, 지시, 역할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구속 수사중이다. 또 공조본은 이날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을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풀려났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 수사가 일원화되면서 당분간 공수처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1일 소환통보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와 일정·장소를 추가 조율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사건을 넘겨야 하므로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후 검찰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