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우주항공청, 예산 7200억ㆍ인력 300명…항우연ㆍ천문연은 현행대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 발표
우주항공 전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임무조직ㆍ기관운영조직 구성…임무센터 민간 지정

▲27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왼쪽)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의 기능을 한 곳에 모아 우주전담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예산은 약 7200억 원, 조직 인력은 300명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발표된 구체적인 조직 운영 계획이다.

이 장관은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을 먼저 공개한 데 대해 “당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이 확정된 이후에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하고 구체화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었지만, 법안을 제출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국민들께서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점을 감안해 브리핑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 방향에 따르면, 우주항공은 미국 우주항공청(NASA)를 모델로 한다.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다. 우주항공청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총괄한다.

▲우주항공 조직도 예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분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룰 예정이다. 기관운영 조직에서는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을 맡는다.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과 천문연구원은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한다.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 및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기관고유사업 등은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의 주요임무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정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300명 이내 조직, 내년 예산 72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장관은 “인원은 300명 이내, 내년 예산은 72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원조직에는 대체로 공무원이 일하게 될 것이고, R&D 임무 조직에는 일부 공무원, PM(프로그램 매니저), 전문가 등이 섞여 하는 모델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 및 인력규모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곧 확정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임무 조직은 외부에서 영입되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조직으로 설계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300명 중에 몇 명이나 (외부에서 오는가) 하는 부분은 법안이 성료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