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수출 품목과 지역 다변화·인프라 보강·현장 애로 해소 골자

▲월별 수출액과 분기별 평균 수출액(빨간색). (자료=정부)

정부가 4일 내 놓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의 골자는 △수출품목 다변화 △수출 지역 다변화 △인프라 보강 △현장 애로 해소다.

품목·지역 다변화 등 우리 수출의 구조를 개선하고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 보강하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꺼져가고 있는 우리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단 전략이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과제는 10개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우선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 원 규모로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이 정책금융을 통해 더 많은 나라로 수출할 수 있고 이는 수출 지역 다변화로 이어진다.

여기에 고위험·저신용국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은행 특별계정 2500억 원 추가 조성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도 내년 20조 원으로 늘리며 수출 안전장치를 단단히 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와 내용을 확대한다. 올해 1441억 원 3473개 지원에서 내년 1679억 원 3984개로 늘리며 지원항목도 수출에 필요한 유해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을 추가해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

해외 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 수와 규모도 늘린다. 기업 수는 올해 5478개에서 내년 5646개로, 기업 당 지원액은 1260만 원에서 151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선 투자 보조금을 현행 29%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보강한다.

중장기적 지원책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 첫 번째 사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 컬쳐 확산 기반 강화 정책도 중기적 관점에서 진행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추진 프로젝트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추진한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화주 등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터미널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기간을 3~4일에서 5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발전 공기업이 해외 진출 시 국내 기자재 업체와 동반 진출하면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원자력 발전 수출은 물론 재생에너지 해외 동반 진출을 통해 K 에너지 기술을 증명하고 기업도 성장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둔단 구상이다.

경제협력·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단의 현지활동 등도 강화한다. △중국과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및 기업 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 개최 △우크라이나와 재건 협력 강화를 위한 화상 협의 지속 △사우디아라비아와 한-사우디 셔틀경제협력단(9월), 민관합동 건설기계 수출사절단(연내) 등 파견, 원팀코리아 추가 파견 통해 한-사우디 인프라위원회(가칭) △인도네시아·콜롬비아와 녹색산업 수주를 위한 현지 진단팀 구성 및 파견(10월·11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