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중국 경기 둔화로 '상저하고' 불투명…경제 법안은 '표류 중'

▲25일 국회의사당 앞 정지 표지판.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의 정쟁이 격화되면서 '경제' 관련 이슈는 소외되고 있다. 본래 '상저하고'가 예측됐던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반등이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 당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반면,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다. 미국은 1.6%에서 2.2%로 0.6%포인트(p) 올랐고, 일본은 1.3%에서 1.8%, 프랑스는 0.8%에서 1.0%로 각각 전망치가 상향됐다. 세계 경제는 기존 전망보다 0.3%p 오른 3.0%로, 주요 20개국(G20)의 성장률도 0.3%p 상향한 3.1%로 전망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의 전망치가 기존보다 상향됐음을 고려하면 전망치 유지는 사실상 '둔화'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들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의 전망을 내놨지만, 최근 중국의 성장둔화에 부동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앞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의 1.5%를 유지했다. KDI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0.9%, 하반기에는 2.0% 성장한 것으로 예측해 기존의 상저하고 전망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리오프닝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KDI는 중국의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한편,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했고,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을 경우 '정치 실종'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도심항공교통(UAM)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충격을 받는 근로자와 기업 등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각종 경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무산됐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경제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법안 등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