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조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 조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 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늘 의결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방안은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미디어‧콘텐츠의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위원회 논의를 계기로 올해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을 이미 완료해 시행 단계에 돌입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방송 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 마련된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