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다음 중의원 선거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호사카 유지(세종대학교 대우교수, 정치학 전공)

최근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일본 방송 재팬뉴스네트워크(JNN)가 3월 30~3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음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란다”가 42%에 달했다. 반대로 “자민당과 공명당의 현 연립정권이 계속되는 것을 바란다”는 32%였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일본 국민이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보다 10%포인트(p)나 많다는 결과였다.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오랜만이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2009년 8월 치른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해서 민주당(당시)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기 전 실시한 여론조사 이후 처음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2009년 당시처럼 지금 선거가 있으면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2009년은 경제가 크게 후퇴한 상황에서 정권 교체 분위기를 민주당이 만드는 데 성공했다. 현재 일본 서민의 체감경기가 매우 안 좋은 데다가 자민당의 정치자금 비리 문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도력 부족 등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정권 교체는 어렵다고 대답한다. 이유는 야권이 약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내부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아베파와 니카이파 등 주요 파벌들을 해산했고 이번 비리 문제에 책임이 큰 의원 약 30명을 정리할 방침이다. 옛 니카이파의 회장인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표명했고 옛 아베파 간부 5명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거나 당에서 제명하는 등 무거운 처분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민당의 참상으로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의석수를 대폭 늘릴 수 있을지’라고 한다면 그런 전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자민당의 자폭행위로 야권이 존재감을 발휘하는 크나큰 기회를 얻게 됐지만, 주요 야당인 입헌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는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의원이 해산해 총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자민당 의석수가 다소 줄겠지만, 대폭 감소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 대세다. 기존 정당에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은 일본 국민 사이에 널리 퍼졌다.

일본 국민 눈높이에는 자민당처럼 야당들도 한심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1일 일본 국회 본회의에서 입헌민주당 소속 야마이 가즈노리 중의원 의원이 예산안 표결을 늦추기 위해 2시간 54분이나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퍼포먼스일 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리고 정치자금문제는 입헌민주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마 켄 중의원 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 입장권(파티권) 수입 중 50만 엔(약 447만 원)이 수지 보고서에 미기재됐던 것이 발각되는 등 야당에 대한 부메랑 현상까지 일어났다.

야당 제1당인 입헌민주당 최대의 문제는 현 집행부의 지도력 부족이다. 현재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즈미 겐타 의원이지만 존재감이 없어서 야당 대표 자격을 의문시하는 국민이 많다. 입헌민주당은 당을 쇄신하기 위해 49세라는 젊은 이즈미 의원을 당 대표로 뽑았지만 미숙함만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입헌민주당은 오카다 가쓰야 의원 등 이미 국민이 잘 알고 있고 구 민주당 시절 정치적으로 실패한 인사들 주도로 당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야권이 하나가 돼야만 다음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에 대항할 수 있지만, 야권 자체가 보수, 중도, 진보로 나누어져 있어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수색이 강한 일본유신회, 중도적인 국민민주당, 진보 측은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사민당 등이다.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은 원래 옛 민주당이 두 개로 나누어진 정당들이다. 그러므로 일본유신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도, 진보진영은 선거협력 태세로 들어가야만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다.

실제로 입헌민주당 내에는 야권 공동투쟁이나 선거 공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 자민당의 큰 내부 문제가 분출했는데도 이대로는 야권에서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다. 그러나 이즈미 대표는 일본공산당과는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은 2021년 10월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이 협력했으나 결과적으로 두 당 모두 의석수가 줄었다. 당시도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민당은 의석수가 15석 줄었지만, 입헌민주당도 14석, 일본공산당도 2석 각각 감소했다. 반면 자민당을 대신할 수 있다고 당시 국민이 기대한 일본유신회가 30석이나 의석수를 늘렸다.

입헌민주당 지지 단체인 노조 전국조직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가 입헌민주당이 일본공산당과 협력하는데 반발한 것이 두 당의 선거협력 실패로 이어졌다. 이에 다음 선거에서도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이 선거협력을 했다고 해도 다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

야당 제1당을 목표로 하는 보수 야당 일본유신회에 대한 지지율도 주춤하고 있다. 2025년 예정된 오사카엑스포 개최를 강력히 추진해 유치 성공의 중심이었던 일본유신회이지만 현재 일본 내에서의 여론은 ‘엑스포에 거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쪽에 쏠리기 시작했다. 엑스포의 경제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고 국고 낭비가 될 우려가 있으니 엑스포를 중지하고 노토반도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 일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의 불륜, 성희롱 여러 건의 스캔들이 터진 것도 지지율 저하 요인이 됐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TV가 3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자민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23%였고 입헌민주당 지지가 8%, 일본유신회가 5%로 나타났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51%나 됐다. 자민당의 정치자금 비리 문제에 대한 야당의 국회 대응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61%였고 ‘지금의 야당에 기대할 수 없다’는 숫자는 78%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야당도 신뢰할 수 없어서 무당층이 증가,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자민당의 집권을 막을 수 없는 상항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현재 일본 정계의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