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수출촉진과 유치산업 영향 논의해야"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는 "산업성과 평가에 있어 수출성과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에 수출 촉진과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보호를 추구하는 혼합된 수출정책 집행의 중요성과 최근 글로벌 무역과 투자환경의 변화가 산업정책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WorldBank)의 `개발경제컨퍼런스(ABCDE)` 첫날 전체회의 발표자로 나서 "산업정책을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출이 산업정책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수출에 산업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70년대 후반 일본의 부상과 함께 시작된 산업정책 관련 논쟁은 1980년대 후반 자유무역·시장경제로 인식되던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강한 산업정책' 집행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더욱 가열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산업정책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정책, 즉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을 선호하는 선별적 정책 또는 타게팅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일본, 한국, 대만과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의 개발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는 1950~1980년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그 논쟁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타게팅이 바람직한 산업정책인지 또는 정부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산업정책 찬반론자들은 예컨대 ‘빅푸시와 같은 다소 이론적인 ‘웅장한’ 얘기에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으나 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는 실제 정책 집행과 추진상황 검토 등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