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술ㆍ담배 과세강화 입장 '애매모호'

결정된 것도 없고 검토대상인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재정지출과 감세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고민중인 기획재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른 바 '외부 불경제'품목인 술과 담배 에너지 과다소비 제품인 에어컨 등에 대한 과세 강화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정부는 에너지 과다소비 제품에 대해선 과세 강화와 사후 증세에 따른 용도 등 명확한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강화에 대해선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 강화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 검토는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검토대상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줄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에너지 과다소비제품에 대한 입장은 명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초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인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절약 생활화와 규범화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를 과다소비하는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늘어난 재원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구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적용 대상품목과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논란은 재정부가 지난 22일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경기상황을 봐가며 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외부불경제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품목에는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제품들로 담배나 술, 유류 등을 말한다.

즉 소비가 줄지 않는 특성에 따라 정부가 부족한 세수확보에 나서기 위해 과세강화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