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한정애·전종덕 의원 각각 발의
보험사 비용 年 수천억 들 듯
부담늘면 영업 조직 구조조정
설계사에게는 '독이 든 성배'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이 다시 살아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속 설계사 조직을 위해 보험업계가 매년 최대 수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조직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있는 보험설계사, 배달 노동자 등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질병과 재난, 실업 등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 연대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사회보험인데,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이 오히려 반쪽짜리 4대보험으로 차별받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법으로 전 국민 4대보험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두 법안 모두 보험설계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에서 착안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2022년부터 고용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들어갔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의무적용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의 비용부담이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설계사는 60만6353명으로, 1년 새 2.9% 증가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험설계사 응시자는 11만8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7% 늘었다.

늘어나는 설계사들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적용으로 부담을 느낀 보험사가 향후 영업조직 구조조정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는 만큼 법안 도입에 앞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고용조건이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만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월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이름만 등록된 설계사들도 많아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발라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2년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회사에서 비용이 늘었는데 건강보험이나 연금은 인당 금액이 더 커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설계사 조직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