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에 지붕 파손‧화재까지…수도권 재산 피해 석달간 1억 넘어

서울시 신고 건수 13건…피해 액수 7987만5000원 달해
피해 지원 ‘법적 공백’ 상태…행안부, 신속 지원 계획

▲7일 오전 6시 28분께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인근에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 풍선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연일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석 달간 오물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가 1억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수도권 피해 규모는 총 1억5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도의 피해 액수는 각각 7987만5000원, 206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신고 건수는 13건, 경기도는 3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인 3건은 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인천시에서는 관련 피해가 없었다.

피해 금액이 가장 컸던 것은 5월 29일 영등포구 물류센터에 주차된 차량 파손 사고였다. 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 위로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돼 1572만 원의 피해가 났다.

6월 10일에는 종로구 한 주택 지붕이 파손돼 148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달 2일에는 경기 부천시에서 오물풍선에 달린 기폭장치가 터져 주택 천장이 파손되거나 주차된 화물차에 불이 붙어 수백만 원의 피해가 생겼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닷새 연속으로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도 오전 9시경부터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은 이번이 17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