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제 풀어야 하는 尹...韓과 회동, 돌파구 될까

쌍특검법, 거부권 정국 도돌이표
의정갈등...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24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韓 독대 요청
“지켜보자”...말 아끼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원전 세일즈’ 외교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거부권 정국, 의정 갈등 등 각종 국내 현안이 산적해있다. 추석 연휴 직전 국회에서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일방 처리해 또다시 ‘거부권 정국’이 시작될 상황일 뿐 아니라 의정 갈등 논의와 여야의정 협의체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을 19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한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두 차례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이 이뤄졌고, 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두 특검법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당장 특검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정치 법안’에는는 특히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박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통과 당일 정부로 이송돼 처리 시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처리 시한을 고려하면 24일이나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

의대 증원을 두고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또 의정갈등 해법을 두고 정부, 여당 간 견해를 좁히는 것 역시 우선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24일 예정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찬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와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만찬은 지난달 30일이었으나,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을 듣는 게 먼저”라며 일정을 미뤘다.

만찬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독대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측에서)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검토중”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여러 정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의정 갈등 장기화 등으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역대 최저인 20% 수준으로 하락했고, 정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동반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입장차로 불편한 자리가 될 가능성도 크다. 한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힌 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향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