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밑돌면서 올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지난해 25조2000억 원이었던 누적 준비금은 2028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2032년 누적 적자는 6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된 배경은 불안정한 국고 지원과 인구 고령화다.

건강보험의 주된 수입원은 보험료와 국고·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인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국민건강진흥기금 지원 규정은 5년간 적용되는 일몰조항이다. 특히 현행법상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를 국민건강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는 관행적으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국고 지원액을 깎아왔다. 국민건강진흥기금은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와 ‘담배 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실제 지원율은 법정 지원율(6%)의 절반을 밑돈다.

인구 고령화는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보험급여편)’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2만9585원, 일평균 일·내원일수는 3.75일로 전체 평균의 각각 2.6배, 2.2배에 달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993만8000명인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1890만8000명)까지 매년 늘어난다.

이 밖에 행위별 수가제 등에 기인한 과도한 의료이용과 과도한 실손보험 보장,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부당 청구도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다.

정부는 현재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을 논의 중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수입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 지원 현실화와 보험료율 상한(8%) 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 개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