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말뿐인 軍처우개선,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으로 군이탈 가속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대한민국 군대가 위기다. 전쟁이나 외환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나마 복무 중인 군인들도 서둘러 군을 떠나고 있다. 오죽하면 ‘군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어린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을까. 더 이상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는 사명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는 급속한 병역자원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와중에 초급 군 간부들의 급증하는 전역 신청은 더욱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0.71까지 내려와 버린 합계출산율과 그 이전부터 지속되던 병역자원의 감소는 당장 손보기는 어렵지만, 군대를 떠나려 하는 청년들을 붙잡을 방법이 시급하다.

그래서인지, 정부와 국방부는 장병들과 군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처우개선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향상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 왔다. 또 장병 복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징병제하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지금 군에 있는 간부들을 붙잡아야겠다는 몸부림 중의 하나이리라.

문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 국방예산을 보면 정부가 한 수차례 약속은 오간 데 없다. 우선 기본 급식비 단가가 3년째 동결되었다. 고등학생 인당 급식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급식비 단가의 동결은 사실상 급식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장병 특식 예산은 대폭 축소되었고, 장병을 대상으로 한 영내자 증식비도 인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축소되었으며, 명절에 지급되던 경축일 특식비도 폐지되었다.

장병 급식비 문제뿐만 아니라, 초급간부 처우개선도 큰 문제다.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안 12건은 전년도 2814억원이었으나 올해 2673억원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항목별로는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생활지원금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소대장지휘활동비 등은 동결되었고, 부사관 대상 단기복무장려수당은 338억원에서 207억원으로, 간부훈련급식비는 133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삭감되는 등 전년도 대비 총 141억원이 삭감되었다. 또, 현업공무원수당,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이사화물비 대상 확대는 정부예산안에 반영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국정브리핑을 통해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 늘리겠다는 입장과 국군의 날에 약속한 “합당한 처우 보장”도 공허한 약속이 될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 역시 취임 직후 △봉급 5~6%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간부훈련급식비 인상 등을 약속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

9월 17일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 중인 강원도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전투식량과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지만, 당연히 통조림은 이미 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전투식량은 보급할 수도 없고 이를 선호할 군인도 적다. 이 역시 엉뚱한 소리로 남아선 안 된다.

군을 떠나려는 청년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지금과 같은 속도대로라면 현역 군인수는 2030년부터는 상비병력이 최대 40만명 초반대이고, 2040년 이후부터는 31만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도 군인에 대한 처우와 복지가 개선되어 현역 군인들이 지금의 자리를 유지해 주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인구절벽 시대, 떨어지는 군 사기를 감안한 군 간부 및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우리 군의 발목을 잡는 병역 문화가 확산하여서는 안 된다. 앞에서만 처우개선, 복지 향상을 말로만 하는 정부가 돼선 안 된다. 국회 역시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국방예산을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