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의대 증원으로 수험생 늘었지만 감독관 줄어

“감독관 부족해 저연차 순으로 차출돼”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부산 남구 대연고등학교에서 감독관들이 문답지를 배부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영향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이 크게 늘었지만, 감독관 수는 되레 줄면서 교사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지난해(7만7133명)보다 줄어든 6만9440명이다. 시험실 감독관 6만813명, 대기실 감독관 2280명, 복도 감독관 6347명 등이다.

이 같이 수능 감독관 수는 줄었지만, 올해 수능 지원자는 52만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3.6% 늘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줄였던 시험실 응시 인원 기준을 한 반 당 24명에서 28명으로 늘리면서 감독관 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감독관 1명이 관리해야 할 수험생 수는 늘었지만, 시험 감독관(책임자급 제외)의 수당은 17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수능 감독관은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대부분 서 있어야 하고 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험장에는 감독관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두지만 고사장에 따라 없는 곳도 있다. 수능 감독관은 중·고등학교 교사가 맡는데, 지원자가 거의 없어 저연차 순으로 차출되는 분위기다.

작은 실수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다.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수능 감독관에 대한 국가 상대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감독관 실수에 대해 5건의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모두 타종(打鐘) 사고였으며 3건은 국가와 감독관이 수험생 측에 각각 최대 7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시험감독관 보호를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며 올해부터 보상 및 보장범위를 건 당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