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 더 거친 경제환경이 몰려온다

입력 2024-11-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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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2025년 1월 20일부터 향후 4년간 백악관의 주인으로 다시 돌아온 트럼프가 이끄는 세상에 대해 출범 전부터 말도 많고 우려도 크다. 그중에서도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을 점검해보면서 자산시장에 미칠 위험과 기회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는 세계교역 위축과 산업공동화(미국으로 공장 이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위험이 있다. 이는 ‘미국우선주의’라는 큰 틀에서 시행될 관세율 인상 정책 때문이다. 모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과 10% 이상의 보편관세율, 그리고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는 가히 폭탄급이다. 물론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단계적 부과 혹은 예외 설정 등 다양한 옵션이 가능하지만 큰 틀에서는 관세를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4년간 반자유무역주의 조류는 한층 세질 것이고 미국으로의 투자 쏠림도 커질 것이다. 중국과 유럽의 보복관세 대응은 세계교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우리의 수출 환경을 위협할 것이다. 이래저래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치러야만 하고 예전보다 더 거친 경제환경을 극복해야만 한다.

둘째는 전방위 금리상승 위험이다. 앞선 관세율 인상에 더해 법인세 인하와 화석연료 채굴 규제 완화, 불법 이민자 송환 등은 모두 물가와 금리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다. 법인세 인하는 총수요와 가처분소득을 늘려 성장률은 높이겠지만 물가에는 부담이고, 전통 에너지 규제 철폐는 당장 셰일오일 투자 활성화로 물가에 부담 요인이다. 실제 셰일오일이 양산돼 물가에 기여하는 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근원물가와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트럼프 1기 출범 때(2017년)에 비해 약 2배 높다는 점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포인트나 높고 재정적자 비율도 3%포인트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트럼프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물가와 시장금리 상승이라는 난기류에 부딪힐 것이다. 내년 트럼프 2기 초반의 경제 성적표는 금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준금리는 연준이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금리는 정부와 연준의 통제 밖에 있다. 장기 시장금리 상승으로 트럼프 임기 초반 미국경제와 증시가 한 번쯤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는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다. 한국의 트럼프 정책 수혜산업의 범위는 바이든 정부 때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이는 한층 강화될 미국의 중국 제재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서 보장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악재지만 대신 미국의 안정된 부가가치 네트워크에 우리 기업이 올라탈 여지는 확실히 커질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신뢰할 만한 공급망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하이엔드 반도체는 결국 트럼프 정부의 최대 수혜산업이 될 수 있다. 또 미국의 중국 제재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력기기, 방위산업 등 공공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기대된다. 트럼프 정부의 안보 정책의 초점은 국방비 지출과 군사 개입은 최소화하되 중국의 패권도전에는 강력 대응하는 쪽에 모아질 공산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안보 위험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우리 조선산업과 방위산업에는 호재가 더 많을 것이다.

다가올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큰 부담이긴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국가적으로나 자산시장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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