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유의 폭주, 민주당 국정 마비 시도 멈춰야”

“보복성 감사원장 탄핵…예산 감액, 李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연속 폭주”로 규정하고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연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 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돼 있는 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혔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인데, 어떻게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거대 야당이 막무가내로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감사 기능이 마비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게 보복성 정치 탄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냐”라면서 “탄핵이 야당 분풀이의 도구가 될 수는 없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의 내년도 감액 반영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서도 ‘폭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정부 원인이던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만 반영한 내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모두 삭감됐다. 또 당초 4조8000억 원으로 제출된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환 예산도 5000억 원 줄였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야당이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예산과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용산공원조성사업 예산 등이 감액됐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일들을 거침없이 몰아붙인 후과는 반드시 민심의 파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한다”며 “국정운영의 카운터파트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