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방카룰' 완화한다는데…불안한 비은행계 생보사

25%→33%→50% 단계적 완화
중·소형 보험사 경쟁 밀려날듯
은행계열 일감 몰아주기 우려도

(연합뉴스)

단일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가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방카슈랑스 룰(방카룰)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자 비지주계열 생명보험사들이 동요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와 달리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방카룰 완화가 비은행계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1년간 유지된 방카룰을 개편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없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간 25% 룰 규제를 △1년 차 33% △2년 차 50%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 이후엔 우려 사항 보완이나 재검토를 거쳐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최근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면서 참여한 손보사가 4곳(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밖에 남지 않아 25% 규정을 지키기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비은행계열 생보사 중 특히 중·소형사는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은행이 같은 지주계열 보험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듯 해당 상품 위주로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형사들은 가격이나 수수료율 등 상품경쟁력을 키워 대적할 수 있겠지만 소형사들에게는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플레이어가 4개사 뿐인 손보업계와 달리 생보사는 17개의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채널을 취급하고 있는데 함께 방카룰이 해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보장성 상품 판매 허용까지 이어져 보험업계 존립을 흔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국적인 지점망을 가진 은행이 보험판매채널을 독식해 보험사들이 은행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으며 기존 설계사 경쟁력이 감소해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의 우려는 규제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에게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동종·유사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사업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방카슈랑스 규제마저 사라진다면, 핵심성과지표(KPI)에 보험상품 판매 비중이 과도하게 반영돼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