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2일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하천정비 사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정비가 이뤄진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대전 유등천·대전천 등 대전의 국가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환경부는 시급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은 갑천·유등천·대천천 등 3개 국가하천이 도심을 관통해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할 경우 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올해 7월 장마 기간 중에도 일부 지역에서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급격히 불어난 물이 제방을 넘어가면서 대전 서구 용촌동의 한 마을이 참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시는 예산 171억 원을 투입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주요 하천 준설을 완료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하천 정비제도 개선 필요성 논의도 이뤄졌다. 하천 정비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선행 절차로 공사 시작까지 통상 5~7년 걸린다.
때문에 당장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즉각 제방 사면 보강, 준설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다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장관의 생각이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 장관과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신태상 하천계획과장을 비롯해 금강청 하천국장, 대전시 환경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