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경계 교수 10명 중 6명 "한국 잠재성장률 1%대 진입"

국내 상경계 교수 111명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41.8%, 중장기 경제 위협 요인으로 ‘인구절벽’ 지목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정치권 지원 필요”

(출처=한국경제인협회)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6명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추정한 2.0%를 밑도는 수준이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 교수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 중장기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1명 중 57.6%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을 ‘1.7~1.9%’로 응답한 비율은 31.5%, ‘1.4~1.6%’는 12.6%로 나타났다. ‘1.1~1.3%’ 응답 비율도 13.5%나 됐다.

잠재성장률 ‘2.0% 이상’ 응답자는 전체의 42.4%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2.2%’(32.5%), ‘2.3~2.5%’(9.0%), ‘2.6~2.8%’(0.9%) 순이었다.

이들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1.8%로, 1%대 잠재성장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론’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2.3%, ‘매우 동의’하는 응답자는 14.4%로 조사됐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 비율은 31.5%였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 위협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8%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을 꼽았다.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37.9%) 우려가 가장 컸다. ‘연금 고갈 및 복지비용 증가’(19.8%), ‘내수 침체’(15.3%), ‘지방 소멸’(15.3%), ‘국가 재정부담 증가’(11.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다른 경제 위협 요인으로는 ‘신성장동력(포스트 반도체 산업)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 등이 지목됐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로 응답자의 40.6%는 ‘생산성 향상 노력’을 꼽았다. 이어 ‘연구개발 확대’(18.0%), ‘전통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사업 재편’(17.1%), ‘해외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14.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기업 설비투자 지원 및 연구개발 촉진’을 응답한 비율이 34.3%로 가장 높았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22.8%), ‘신산업 진출 관련 이해 갈등 해소’(13.8%), ‘노동시장 유연화’(12.6%) 응답도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면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의 구조적 침하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이를 방치하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이 혁신, 기업가정신 재점화,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