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PS, 중국‧홍콩발 국제소포 ‘면세 한도’ 폐지 후 재개...하루만

쉬인, 테무 등에 혜택 줬던 면세 규정 폐지
마약 밀반입 및 세수 구멍 비판받았던 규정
중국 포함 글로벌 쇼핑몰‧배송업체 등 타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발 국제 소포 반입을 차단했지만, 하루 만에 재개했다. 다만 그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약 116만 원) 이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deminimis exemption)를 폐지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우정청(USPS)은 이날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국제 소포 반입을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을 대상으로 10% 추가 관세를 발효, 중국이 보복성 관세 발표에 나선 직후 이어진 움직임이다.

USPS는 성명에서 “USPS와 세관 및 국경 보호 당국은 소포 배송의 교란을 최소화해가며 새로운 대중국 관세를 징수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미국에선 중국 온라인 쇼핑몰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이 800달러 이하 물품 면세 한도 규정으로 혜택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국내 소매업체 적자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정부가 잠재적인 세수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미국으로 면세 한도를 받고 수입된 물품은 지난해 13억6000만 개로 직전 연도보다도 36% 늘었다. 특히 2023년 기준 면세 한도 혜택을 받은 중국발 수입품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 쉬인과 테무 두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했다.

또 로이터는 마약 밀매업자들이 이같은 한도 규정을 악용해 펜타닐 등을 검역 없이 미국으로 반입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글로벌 배송업체들은 배송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USPS가 CBP와 저가 수입품 관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초저가 물량공세에 기반해 사업을 확장시킨 중국 온라인 업체들의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를 즉각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도구화와 중국 기업에 대한 억지 탄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채택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