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3대 부채 진단은 “가계, 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정부, 전략적지출검토제 도입해야”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KDI 김미루·김준형·이강구 박사 3대 부채 진단
김미루 팀장 “차주별 DSR 산정시 미래 소득 추이 예측해 반영해야”
김준형 총괄 “제조업 부채 질적 수준, 양호하게 유지…총자산 함께 증가”
이강구 연구위원 “재량지출, 전략적지출검토로 관리해야…지방이전지출, 1인당 비율 적용”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보합 혹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으로 경기 침체와 시장 불확실성이 깊어짐에 따라 상반기 시장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3대 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부채에 대해 진단했다. 가계부채는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총량 관리가 아닌 차주별 건정성 관리에 집중해야 하고, 정부부채는 전략적지출검토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질적 수준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특별세션 ‘우리나라 부채의 장단기 변화와 정책 방향’에서 김미루 거시·금융정책연구부 팀장, 김준형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이강구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각각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를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김미루 팀장은 ‘가계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가계부채는 총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주별 건전성 위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총량 관리를 목표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경제 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차주별 관리를 강조한 배경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상황을 제시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가계의 금융 및 실물(주택)자산축적 동기가 강화되어 실질금리하락과 부동산가격 상승을 통해 가계부채증가를 야기한다”며 “기대수명이 증가할 때 중·고령층은 금융자산 위주로, 청·장년층은 주택자산 위주로 자산을 축적한다”고 분석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는 저절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총량 관리를 목표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경제 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차주별 건전성 위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차주별 DSR 위주로 부채를 관리하되 DSR 산정 시 현재 뿐 아니라 미래소득 추이를 예측해 스트레스DSR 규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시장 경식성을 완화하면 가계부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 가계의 자산 추적 동기(motive)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며 인구밀도가 감소하면 부동산가격이 감소하며 가계부채 추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회 이동성이 강화되며 가계의 자산 불균형이 해소되면 가계부채 감소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정부부채 증가의 장단기 원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중기 국가채무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기적으로 재량지출과 지방이전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량지출사업은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제언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해외국가들과 달리 2021~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조절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며 “특히 2021년에는 재량지출과 복지지출 증가가, 2022년에는 지방이전지출과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현금지원 증가가 기초재정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재량지출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1년 KDI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60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44.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40년 100.7%, 2060년 161.0%, 2070년 192.6% 등으로 추산했다. 이는 재량지출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 재정전망 결과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미래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세수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려는 노력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준형 동향총괄은 ‘기업부채 증가의 원인과 거시적 영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총괄은 “거시적 총량 기준으로 제조업 부채의 질적 수준이 양호하게 유지됐고, 부채의 증가가 총자산의 증가와 함께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 최근 부채 발행이 일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감소시킨 것을 발견했다”며 “본 연구는 제조업 부채 확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업 신용 공급 정책의 효과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향후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