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경제민주화 오독하면 규제 많아져…‘경제자유화’ 필요한 때” [종합]

“대기업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
“모수개혁 먼저...연금특위 구성해야”
상속세 부담 완화 노력도 약속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6.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갈 방향을 잘못 이끌 수도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당 쇄신 방향을 대답하던 중 “(향후 쇄신의) 방향이 무조건 좌파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사례를 들어 지나친 규제를 지적하며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는 것이 더 나쁘다. (지금은) ‘경제자유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우리가 규제 푼다고 노력한다고 했지만, 규제가 아직도 많아서 기업 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게 보편적”이라며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대기업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오히려 지금은 포인트 둬야 할 때”라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모수 개혁이 손쉽게 된다면 모수 개혁을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모수개혁 중 보험요율 부분은 13%로 합의가 됐고, 이견이 있는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연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모수개혁을 포함해 구조개혁도 하루빨리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해결하자고 하는데 연금은 단지 복지위 소관이 아니라 기재부, 각종 직역연금을 관할하는 여러 부처가 관여돼 있다. 연금개혁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시급한 보험료율을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개인 상속세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대기업의 지분이 희석돼서 지배구조 문제가 생긴다”며 “중소규모 개인 기업도 상속하게 되면 기업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위원장은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리된 안은 없다”며 “정책위와 상의해 상속세가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안 되고 기업에도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