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파산 사상 최대…“유동성 지원해야” [기업 급전 경고등]

지난해 1940건…올해 더 늘어날 듯
상환능력 떨어져 연체율 계속 올라
"중기 폐업지원 강화ㆍ구제 방안 필요"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은행 대출 연체율이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1940건으로 관련 기록이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최대치였던 2023년(1657건) 대비 17.08%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경기 침체에 더해 원달러 환율마저 고공행진하고 있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의 자금 여력은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가운데 연 5%를 상회하는 고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38%로 2년 연속 30%대를 넘었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3% 미만인 저금리 대출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4년 전(61.4%)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은행권 신용대출 최고금리는 연 6% 중반대에 달한다. 지난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10~12월 중소기업에 내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5.12~6.43%에 달했다.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높은 금리 부담에도 은행 창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출 연체율 지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대기업 대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눈 앞에 보이는 부실을 모른체 하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특히 올해는 기업대출 부문의 건전성 관리가 화두인 만큼 모니터링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달러당 1500원대에 근접한 환율부터 부담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4원 오른 1452.6원(종가 기준)으로 마감했다. 환율은 원자재 수입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소기업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 침체 장기화, 정국 불안,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악재가 겹치며 부실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오를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662조6232억 원으로 전년 동기(631조1966억 원) 대비 32조 원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옥석 가리기를 통해 부실기업을 퇴출하더라도 폐업 지원을 강화하거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은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